조세부담률 올해 첫 20% 돌파할 듯…총조세수입 365조원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세금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5일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천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나온다. 전년의 345조8천억원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천730조3천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365조원/1천799조6천144억원X100)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