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떤 방향으로 가나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주부터 청구되며 정부가 한시적 요금 감면 카드를 꺼냈다. 누진제 구간 상향조정과 한시적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누진제 구간 조정은 월 200kWh(킬로와트시), 400kWh, 1000kWh인 현행 누진제의 400kWh 구간을 500kWh로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오랜 시간 가동하는 가구의 경우 지난 7월 전력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구가 상당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누진 구간을 월 500kWh로 올릴 경우 가구 상당수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10%인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전력 사용량이 많은 7~9월에 한해 월 500kWh 이하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방법이다.

누진제를 직접 손대기보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누진제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드는 '복지형 누진제'다. 폭염 기간에 한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전기요금 감면 법안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하절기(7~9월)와 동절기(12~2월)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토록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의원도 1일 폭염 시기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30% 감면하고 전기요금을 통해 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감면액을 보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