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문재인 대통령이 완화 언급한 '은산분리'(銀産分離) 뜻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은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에 따라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 함께 '은산분리'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