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높아지고 일자리 질 좋아진다 선전 나선 청와대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자 청와대가 사실의 자의적 선별에 의한 현실 호도에 나섰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재 중인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게시물이 바로 그렇다. 이중 ‘고용’ 편에서 청와대는 각종 그래프와 함께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은 좋아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업률, 제조업과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 악화된 고용지표는 모두 빠졌다.

게다가 그래프를 왜곡까지 했다. ‘소득’ 편에 올린 가계소득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 2017년 3분기의 2.1%를 표시한 점이 2015년 2분기의 2.8%를 표시한 점과 위치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오류가 있었다’며 6일 그래프를 수정했지만, 그래프를 계속 상승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오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프가 잘못된 것임은 누가 봐도 단박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게재한 것은 ‘의도’ 말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실소가 나오는 것은 ‘경제위기론 기획설’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지난 주말 수구세력이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심각한 현실 왜곡이다. 지금은 ‘경제위기설’을 넘어 경제위기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를 조장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수구세력 탓을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검증 안 된 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