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치원 관리 감독, 여러 기관· 부서로 나눠져 한계

경산 한 유치원의 부실 급식·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본지 8일 자 5면 보도),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 기관 내에서도 관련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실제 급식 하나만 해도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다. 문제가 된 이 유치원의 경우 급식과 위생 점검 등 업무는 경산시보건소가 맡고 있는데, 급식 관리 부분은 경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테에 위탁돼 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식단표 제공 등의 컨설팅을 하지만 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재할 권한은 없다.

식품위생법에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유치원(집단급식소)은 관할 지자체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및 시행규칙에는 1회 급식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반드시 배치하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한 경우에는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 유치원이 영양사 공동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이 유치원의 경우 원생이 93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는 했지만, 영양사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

또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 유치원은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을 보조(현물) 받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한다. 유치원 급식 및 급식시설 기준 등은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지원과, 급식은 평생교육건강과, 회계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곳 유치원 학부모들이 "여러 기관 및 부서에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곳 유치원은 원생 93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를 풀고, 간식으로 사과 7개를 나눠 주는 등 부실 급식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편 공금 횡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