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강화하는 日…내년 방위예산 54조원 넘어 사상 최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고액인 5조4천억엔(약 54조7천522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 5조1천911억엔(52조6천341억원)보다 2천억엔(2조278억원) 이상 많은 5조4천억엔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등 미국산 고가 장비 구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는 2기의 이지스 어쇼어 본체 취득 경비로는 2천679억엔(2조7천163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에 이미 F-35A 6대 취득비로 785억엔(7천959억원)을 편성했지만 2019년도에도 이들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할 방침이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이는 북한 문제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처하려는 의도지만 북미가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무장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내각은 지난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관련 기본방침에서 "방위력을 큰 폭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예산에 이러한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