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10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균형발전 비전과 신활력 플러스에 거는 기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10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가 약속한 9대 핵심과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중에는 시도별·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부족 현상에 대해 "현재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조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해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권의 지역 공약 추진 작업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 위원장은 "지역공약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공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지역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내년 예산 반영 상황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그는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이고 브랜드 과제의 핵심 내용이라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의 정책들도 모두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 발전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북을 중심으로 예타 운용지침상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균형위도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