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두고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엇박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통계 지표로 확인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해서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저소득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의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날 김 부총리의 비판적 발언을 계기로 정례회동 카드로 가라앉혔던 둘 사이의 갈등설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