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의 적' 삭제, 국군의 존재 이유 부정이다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안보 자해’다. 우리 군이 어떤 적과 싸워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든 상정 가능한 모든 적군과 싸우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능력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가상의 적’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 가장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적에 대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방침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국방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나 미래에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적은 누구인가. 현 국방백서가 명시하고 있는 대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나? 이를 삭제하는 것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모르거나 없는, 그래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란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발적 무장해제를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키로 했으며. 북한 핵·미사일에 맞선 무기개발 계획을 대거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이것이 물리적 무장해제라면 ‘우리의 적’이란 문구의 삭제는 정신적 무장해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9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유화 일변도의 감상적 대북관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핵과 120만 명의 정규군을 가진 북한은 현실적으로도 잠재적으로도 엄연한 ‘우리의 적’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적(利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