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가 마음에 안 들었나, 통계청장 갈아 치운 문 정부

통계청장의 전격 교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 수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교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지난 5월 소득분배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통계가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통계청의 원자료를 재가공해 전혀 새로운 통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근거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혀 가치가 없는 통계였다. 전국 8천 가구 대상의 가구 단위 조사 중에 근로자만 떼 개인별로 소득을 조사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조사에서 뺐다. 그 결과 하위 10%만 근로소득이 감소한 통계가 만들어졌다. 당연한 결과였다.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 수치의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제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통계가 마음에 들었을지 몰라도 국민경제에는 독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그래서 통계는 철저히 ‘정치적 고려’와 절연돼야 한다. 면직된 황수경 청장이 바로 그랬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통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통계청장의 교체는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황 전 청장의 면직을 두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의 생산이나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의 부족이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란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통계’이고, ‘지표의 적극적인 해석’이란 사실의 왜곡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