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원전 사회비용 반영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이 과거 공급 중심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제 정책 등을 통해 석탄과 가스, 원전 등 에너지원의 환경·사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방침이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될 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을 아우른다.

이날 워킹그룹은 지금까지 도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정책목표를 소개하며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과 성장 대신 안전과 환경을 강조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그간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오는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을 원가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과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 등 3대 원칙 아래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석탄, 가스, 원전, 유류 등 에너지원별로 환경·사회비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에너지 계획보다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원전의 경우 환경비용이나 사고 위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원전이 무조건 싸다는 등식이 계속 유효하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