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예산 삭감 "완료 사업 종결 영향 컸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타 시도와 달리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대구경북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려던 역점 사업예산이 대거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도 국비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과 달리 크게 삭감된 것(본보 29·30일자 1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완료사업 비중이 많았던 영향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구 실장은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료사업이 많았던 요인이 크다. 사실상 완료사업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완료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 실장은 이어 "예산 반영액을 건의액과 비교하지 말고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R＆D 사업 예산의 경우 많이 반영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료사업 영향도 있지만 예산 편성에서는 엄밀하게 사업 위주로 본다. 사업 집행률이 해당연도별로 90% 가까이 돼야 하는데 절반도 안된다면 당연히 예산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