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폭언, 폭력 당해도 속수무책

지난 21일 대구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49) 씨는 난데없는 손찌검을 당했다. 갑자기 구청장실로 들이닥친 민원인 S(50) 씨를 제지하다가 얼굴을 가격당한 것. S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짓고 있는 새 아파트 문제를 두고 하루에도 10여통씩 전화를 걸어 항의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S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5월에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 당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인 B(60) 씨가 "병원에 전입신고를 할 테니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당 직원(39·여)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봉화 총기 사건으로 무고한 공무원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업무 수행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지만 대구시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폭언이나 위협, 폭력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막는 사례는 해마다 600건을 웃돌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건수는 모두 2천63건에 이른다. 이 중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해 구속된 이들만 180명이나 된다. 피해자는 대부분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개인끼리 풀어야할 문제를 두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해결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습 민원인이 적지 않다. 악성 민원인이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주민에게 강하게 대응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돌보고자 상담지원프로그램(EPA)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폭언이나 폭행 등 직접적인 피해를 도와줄 전문 상담 인력이나 프로그램도 없는데다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악성 민원이 제기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