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부와의 협업 통한 일자리 해법, 또 변죽만 울리나

‘고용 절벽’이 국정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굳어지자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선언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 앞으로 지방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계속된 일자리난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비롯해 생활 SOC사업 확대, 남북협력사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등 7대 의제를 담은 ‘일자리 선언’도 채택했다. 어떻게든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대목도 있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나 일자리 예산 지원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편 가르기 우려 등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을 챙기며 큰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년여가 흐른 현재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곤두박질쳤다. 당초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치 30만 명이 올 2분기 10만 명 이하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2년간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이 5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성적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협업 카드가 지방 역량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해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일자리 비중이 80%가 넘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추세를 견인하는 대기업이 빠진 정책으로는 성공을 기대하기란 애초 무리다. 결국 또 세금만 쓰는 결과가 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 짜여진 각본이나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더는 고집부리고 끌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