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체포·장기억류 위험 지속"…'비핵화없이 제재 해제없다'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7일 1박2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문을 31일(현지시간)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31일(현지시간)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무부는 이달 말 만료하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미 정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3명 석방 등 북미 화해 무드를 타고 여행금지 조치가 시한 만료와 함께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취소 등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