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윤종필 의원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 아닌 국고서 지원해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26년여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천776억4천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천676억4천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