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광역·기초의회, 7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대부분 밥 먹는 데 사용

대구경실련 “매달 내역 공개해 누리집 게시할 것”

출범 첫 한 달간 제8대 대구 광역·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됐다. 대부분이 식대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4일 각 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5.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93.4%를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전체 지출에서 식대 비중은 83.4%에 이르렀다.

시의회가 행사비로 사용한 돈은 대구시립미술관 관람권 구입비 22만8천원이 전부였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기간 의회운영 공통경비 1천790여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천445여만원 등 약 3천24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식대 중심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였다. 남구의회가 97.4%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의회가 95.7%, 북구의회 86.8%, 수성구의회 82.8%, 달서구의회 77.4%, 중구의회 64.5%, 동구의회 64.1%, 서구의회 58.6% 순이었다.

기초의회 중 업무추진비를 개원식 외에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의회는 한 곳도 없었다.

대구경실련은 각 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경실련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비록 적은 규모라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존재 정당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와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