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포항시민 지진 고통 외면하고 책임 회피부터 하나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책임 회피부터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오늘 포항에서 열리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포항시민대회’에서 정부 성토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관련성을 밝히려고 정부는 25억원을 들여 조사 중이다. 국내외 과학자 14명을 중심으로 한 정밀조사단은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산자부가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고 운운하는 것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이라는 논문도 실렸다.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정부가 지열발전 위험성을 관리 통제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많다.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피해액 551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진으로 포항은 큰 충격을 입었다. 상당수 시민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도 크다.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기는커녕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며 발뺌부터 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국비 지원도 정부는 외면했다. 사회적 재난마저 지역을 차별하는 적폐를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열발전에 대해 조사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나아가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는 게 정부가 힘써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