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양 정상회담, 김정은의 종전선언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 정상회담이 18∼20일 열린다. 북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이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보여주느냐 여부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 실험장 1곳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장의 일부를 해체했으나 문제의 본질인 비핵화에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김정은은 대북 특사단에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만 했을 뿐 그 구체적 실행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선언만 반복했다.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은 미국이 거부하는 ‘동시적 진행’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일부 해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비핵화 진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조치란 종전선언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선제적 종전선언 이후 핵 리스트 제출’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다. 종전선언은 일단 하면 취소하기 어려운 ‘불가역적 조치’에 가깝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견인할 강력한 ‘패’만 잃는 꼴이다. 실패한 과거 북핵 협상에 비춰 그럴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사후적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명심하고 정상회담에서 임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가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