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추진계획안 오늘(11일) 국무회의 상정

오늘(11일)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종합추진계획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비롯해 자치분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개월간 논의를 거쳐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기본안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자치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추진계획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년 만에 마련된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주민주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중앙과 지방 협력 관계 구축 등 자치분권 관련 큰 틀의 주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실행계획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큰 틀의 자치분권 기본 방향성만 담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편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핵심 내용은 없고 방향성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