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출신 헌법재판관 탄생하나?…한국당, 이종석 판사 추천

이종석 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TK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 현 정부들어 지금까지 대법관 8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바뀌었다. 헌재 재판관 5명이 곧 추가로 교체되는데 이에 따라 후보 4명이 지명돼 있다. 14명의 새 대법관, 새 헌재 재판관, 후보자 중 TK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10일 한국당은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15기)를 추천했다. 이 판사는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초임 시절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에서 근무하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 판사를 최종 추천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으나, 탁월한 역량을 인정해 그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한국당이 추천할 수 있는 한 자리를 두고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느라고 고민이 많았다. 능력이 출중한 분이 많았지만 이 판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번 정부들어 처음으로 TK 출신 헌법재판관이 새로 탄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 기준으로 대법관(14명)·헌재 재판관(9명) 총 23명 중 영남권 출신은 10명(TK는 3명)이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오는 19일에는 그 절반인 5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중 4명은 PK이고, 1명이 TK 출신이다. 나 홀로 TK가 될 조희대 대법관(경주 출생)이 1년 반 뒤에 퇴임하면 TK 출신 대법관·헌재 재판관 절멸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내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이 무사히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충남(4명)과 전남(2명) 출신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