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무색, 대구시 교육투자율 낙제 수준

대구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도시’란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교육투자율(전체 예산 대비 교육 분야 투입 예산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총예산액 9조5천억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는 11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 0.44%에도 못 미치는 한편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경북도도 상황은 비슷해 교육투자율은 0.27%로 대구시보다 약간 높았으나, 전국 평균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났고 전국 7위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9조원)의 1.07%(5천235억원)를 교육 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0.74%(2천706억원), 대전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교육 분야는 주로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교육투자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교육투자율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역의 낮은 교육투자율의 이유로 무상급식 비중을 꼽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대구시와 각 구청의 조례에 근거해 지원된다. 대구의 교육투자가 적은 이유는 타 시·도보다 무상급식 실시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교육청 예산 분담률이 5대 5인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로 확대되는 만큼 대구의 교육투자 비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만 유독 교육투자율이 낮은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