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도시 유명무실, 재정투입률 낙제 수준

대구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도시'란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교육투자율(전체 예산 대비 교육 분야 투입 예산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총예산액 9조5천억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는 11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 0.44%에도 못 미치는 한편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경북도도 상황은 비슷해 교육투자율은 0.27%로 대구시보다 약간 높았으나, 전국 평균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났고 전국 7위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9조원)의 1.07%(5천235억원)를 교육 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0.74%(2천706억원), 대전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교육 분야는 주로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교육투자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교육투자율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강당 건축비 등 학교여건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비법정전입금은 제외돼 있어 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최종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0.57%에 이른다. 시청이 교육청에 준 지원금은 거의 제외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등 학교여건개선 사업은 대부분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투자율만 유독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또 '교육부 공식 통계 자료가 지역의 자체 추산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