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9·13부동산대책 발표 앞두고…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부동산 해법 제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동영 대표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며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해 버렸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