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정부질문 첫날 TK 예산 홀대 따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덕·울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진군민의 탈원전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TK 예산 홀대'를 추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공세를 피해갔다.

주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 1일 차 정치 분야 질문에서 김무성 의원에 이어 한국당 '2번 타자'로 연단에 올랐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며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 117만원, 경북 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TK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총리도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와 비교해 9.7% 증가해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모든 광역시·도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TK 국비 예산만 각각 3.8%, 2.6%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추궁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진이 고향인 주 의원은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 명이 참가한다"면서 "이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영덕과 울진은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리가 현장에 나가 울진군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다소 과장돼서 사용된 것"이라며 "제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다"고 즉답을 비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