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선언 비준 '공방'

박영선 "박근혜 정부, 정책 범죄"…김무성 "문 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
주호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비용추계 꼬집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부동산 가격 급등,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6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 근본 원인을 지난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 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첫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없는 주먹구구식 추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14~18일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은 10월 1~2일과 4일 열기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