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군축(軍縮)에 이르는 길

박병선 논설위원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기습 점령하면 한국군이 탈환할 수 있을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며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치열한 주제다. '일본 자위대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애국적인 네티즌부터 '일본 군사력이 우세하긴 하지만, 붙어봐야 안다'는 신중파까지 다양한 답변이 속출한다. 그렇지만, 길고 긴 논란 끝에 도달하는 결론은 언제나 비슷했다. '한국군은 독도를 탈환할 수 없다.'

억울하긴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한국의 해·공군력은 일본 자위대를 이길 수준이 아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은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전력을 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군력에서는 한국의 최신예 전투기 F15K는 60대 정도지만, 이와 비슷한 기종인 일본의 F15J는 201대다. 한국은 대구공항에서 이륙한 F15K가 독도에서 80분 정도 작전할 수 있지만, 일본은 공중급유기 4대를 이용해 작전 시간을 24시간 이상 늘릴 수 있다.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생기면 속수무책이다.

중국 전투기가 심심찮게 영공 침범을 하는 남쪽의 이어도를 보면 더 황당해진다. F15K가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64분이다. 작전 특성상 장시간 무력시위를 해야 하지만, 얼마 날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와야 한다. 공군이 올해와 내년에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런 불리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군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국방비를 복지에 전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에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남북 간 군비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무작정의 군축은 위험한 발상이다. 진보그룹은 이웃 나라의 선의를 맹신할지 모르지만,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그리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야욕에 어떻게 대항할지, 그 고민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헛일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