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 출입한 청와대 직원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반박하는 정부여당의 ‘말의 기교’가 혀를 차게 한다.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술밥을 먹은 사실을 포함한 행정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고 한 데 이어 자료 공개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니 그렇다.

쓴웃음이 나오는 ‘오버’다. 홍 원내대표가 ‘반국가행위’로 지목한 것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 중 청와대 경호처 거래 내역,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청와대 보안시스템 관리 업체 등이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지금까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 자료’인지도 의문이다. 국가 기밀이라면 당연히 등급이 매겨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국가 기밀이라면서 1급 기밀인지 2급 기밀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가 기밀이라는 일방적 단정만 있을 뿐이다. 결국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자료를, 그것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반국가행위’로 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심 의원의 2일 추가 공개는 이를 분명하게 재확인해준다. 청와대 직원들은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영결식 날(7월 23일) 펍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에도 이자카야, 와인바, 맥줏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문재인 청와대의 도덕적 타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반국가행위’ 운운하는 주장은 바로 이런 도덕적 치부를 가리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동원한다고 해서 문재인 청와대의 부도덕이 덮어지고 국민의 시선이 ‘심 의원의 반국가행위’로 쏠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