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비용 최소 103조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경협사업 비용이 최소 10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북한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용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4천712억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 1천196억원, 22조9천278억원, 29조7천억원이 소요되고,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천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천억원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천712억원으로 1년 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북 경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천316조~4천822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