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최근 5년 간 대구 동종 범죄 재범자 1만8천여 명, "강력범 예방·관리 필요"

검거된 범인 가운데 동종 재범자도 19%에 달해

최근 5년(2013년~2017년) 간 대구의 4대 강력범죄 재범자가 1만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2백68만6천400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14%인 37만5천231명은 재범자였다.

죄종별 동종재범 현황을 보면 살인 재범자는 4천468명 중 6.4%인 286명, 강도 재범자는 7천123명 중 2천4명(28.1%), 절도 재범자는 118만5천323명 중 11만7천834명(9.9%), 폭력 재범자는 148만9천486명 중 25만5천107명(17.1%)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의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이는 9만4천529명으로, 이 중 19.1%인 1만8천16명이 동종범죄 재범자로 조사됐다.

살인 재범자는 191명 중 7명(3.7%), 강도 재범자는 328명 중 95명(29.0%), 절도 재범자는 3만4천169명 중 6천657명(19.5%), 폭력 재범자는 5만9천841명 중 1만1천242명(18.8%)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대구에서만 살인 전과자에 의해 7명이 목숨을 잃고 강도 전과자의 재범에 의해 95명이 위해를 당했음을 이른다. 절도와 폭력 전과자로부터 불안에 떨었던 피해자도 6만6천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 경력자 가운데 상습성 등 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우범자로 선정, 범죄 관련성 첩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 우범자 편입 대상자 가운데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이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천600~4천100명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문제시된다.

소 의원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