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부, 교육청과 협의"

사립유치원 책무 강화 방안 곧 발표…회계·설립자 관련 포함될 듯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비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체계가 중요한 틀"이라며 "(유치원 측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천200개 사립유치원과 4천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2017년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며 "하지만 학부모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