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경산·경주·구미 순

경북 도내에서 경산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경북도청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 건수 408건에 과태료가 28억7천만원이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884건이다.

2016년 155건, 2017년 3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산시(251건)로 나타났으며 경주시(125건), 구미시(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으로 가장 많고 안동시 11억6천만원, 경주시 9억5천만원 순이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