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림청, 국유림 산림사업 경쟁입찰 비율 고작 1%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시행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대부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이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천339건 중 99%인 6천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했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천195건으로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천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중 4천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 393건(8%)을 산림조합,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하지 않았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 중 485건(89.6%)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몰아주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다.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에 나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