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가닥, 다음 주 재방방지대책 발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중 감사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감사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시·도 교육청 편차를 고려해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와 실시 주기, 기준 등을 논의했다. 교육청마다 감사 시기나 기준이 다른 것이 비리 유치원 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실명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참석자들도 합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감사관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감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명 공개 여부도 이날 확정된다.

감사 결과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중,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 조정회의에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번 주말 당정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안 중 하나로 '에듀파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에듀파인은 회계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