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의심받는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달 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잘 묻어난다. 이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한 움직임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문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공단을 재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문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아니라고 한다.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내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일 뿐,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리다. 재가동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산 점검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무리수를 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평양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여러 사실은 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이 이제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북 비핵화는 지금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동(始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김정은의 꿈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