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 사업 망치는 '환피아', 그냥 둬 될 일인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환피아’(환경부+마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전관예우’의 구시대적 작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환경공단 고위직 가운데 환경부 출신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임이사 2명, 1급 4명, 기관장 1명이고, 공단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올 1월 사표를 낸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도 환경부 출신이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감사·상임이사·1급 직원 등 고위직 10명 역시 환경부 출신이다.

공무원이 퇴직해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큰 이유는 인사 적체 때문이다. 환경부의 인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공단 운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 환경공단이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주요 사업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은 ‘환피아’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기관 선정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져 환경공단으로 결정된 것은 ‘환피아’라는 적폐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감에서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끄떡없이 건재한 것은 환경부 출신이 영풍그룹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환경부와 퇴직 공무원의 극단적인 보신주의가 공공기관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국책 사업마저 내팽개치다시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적폐 중의 적폐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부는 신뢰받기 어렵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 ‘환피아’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