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주가 폭락과 중일 통화스와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대내외 악재 쓰나미 몰려온 한국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아져

3조달러 외환보유액 중국도 조심

외국인 투자자 심리 안정 전력을

코스피 2,000선이 22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연초 1월 29일에 2,598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29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5천억원 증시안정펀드에도 불구하고 1,996.05로 주저앉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탈한국 러시다. 이달 들어서만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느냐다.

우선 대외적으로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 자산 투자 환차익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등 신흥시장국 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얼마 전 IMF도 발리 연차총회에서 신흥시장국 위기를 경고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친노동 정책에다 법인세 인상, 내부거래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몰아치기 반기업 정책은 기업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원/엔 원/위안 환율도 하락해 수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돼 영업이익이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는 등 경기가 추락 일로에 있다. 끝없이 가열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수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경기와 밀접한 중간재 비중이 70% 정도에 이르는 한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 한국 주식시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주가 하락을 예사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 채권 등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탈할 경우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주식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약 6천억달러 정도 들어와 있다. 과거 위기 때를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략 30% 정도가 유출되었다. 2천억달러 정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채도 4천4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단기외채와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 규모도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만기 연장이 어렵게 된다.

여기에 한국은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원유 식량 등의 수입에도 연간 약 1천억달러 정도는 소요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국인의 자본 유출 규모도 증가하고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외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업 외국법인들의 현지금융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투자자금이 일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영업이익을 추락시키고 있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점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3조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안심할 수 없어 200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냉랭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위기 때 3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다가오는 위기를 앞둔 중국의 실리외교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도 대북 문제 역사 문제로 소원해진 한미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하루빨리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