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사업 않고 남긴 예산 남북경협 대비설, 정부가 해명해야

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는 12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전용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천억원과 5조6천억원 등 모두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다고 한다. 이것이 남북협력사업에 쓰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바로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정부도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사업, 남북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교통특별회계 잉여금 12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지출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97억8천만원 등 지금까지 지출은 대부분 사후 승인이었다. 교추협이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됐으니 당연한 결과다.

12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SOC 투자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2013년 23조원이었던 SOC 예산은 내년에 14조7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SOC 투자를 줄여 남긴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혹이 인다. 국민이 이를 납득할까.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