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제시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춰지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