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북 미사일 개발까지 감싸는 청, 북 대변인 작정했나

청와대의 북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 “북한은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도,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그동안 거대한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써 왔음이 드러났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기만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북한의 대변인임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궤변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핵탄두의 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표물까지 실어나르는 미사일의 폐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거됐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상식’에 김정은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며 이를 분명히 확인했다. NYT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기만’이라고 한 근거는 바로 이런 김정은의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의무화한 조약을 맺지 않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기만적 논리일 뿐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삭간몰 기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무관한 단거리용”이라는 ‘태평한’ 소리다. 북한의 미사일이 겨냥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남한 말고는 없다. 결국 ICBM이나 IRBM과 무관하다는 언급은 남한을 겨냥한 삭간몰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도달하지 못하니 괜찮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