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과 함께 발전하는 쪽으로" 정부 강경정책 후퇴?

공영형 사립유치원 방문…“사립·국공립 장점 모두 살리는 방안 추진”
대구 사립 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 158개원 대폭 증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 유치원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공립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두 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15일)가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마감이었는데 사립유치원 56.5%가 참여했다"며 "정책에 호응해 준 사립유치원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강경 일변도의 정부와 여당 정책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일반모집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지난해 1개원에서 올해는 전체 62%에 해당하는 158개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과 국공립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과정과 회계운영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다.

유치원 운영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뒤 개방이사를 참여시켜 원장·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사립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공립 확충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