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에 징역3년 구형…"중대 범죄" vs "가혹"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남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치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번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