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에 시민단체 반대

구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에 있는 49개 아동센터 아동 1천500여 명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뒤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 및 관리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5천3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자 구미YMCA,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성명을 내 "아동 지문을 저장해 출·결석을 확인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중대 사안인데도 구미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19세 이하 초·중·고교생이 방과 후에 무료 급식과 교육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자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김천시 경우 지난해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학교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에서 도입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현욱 구미YMCA 부장은 "이는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바탕 아래 지역의 아동돌봄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과 근무자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