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주 36시간 이상 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80만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현황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천명이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30~40대 일자리도 지난 10월까지 총 16만7천개 줄었다.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8만1천여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33만여개 증가했던 일자리는 올해 1월 10만4천개 증가로 떨어졌다.

지난 8월에는 3천개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당초 정책의 취지도 빛이 바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까지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돼 우리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