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ICT·지진방재연 국비 '0'…대구 경북 노력에도 역점·신규사업 배제돼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 예산에 주요 핵심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워했다.

대구시는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신규 제품을 개발할 때 성능 시험 설비를 모아놓은 인프라인 '유체성능시험센터'의 경우, 당초 전체 사업비 120억원을 신청했으나 일단 설계비 7억원만 반영시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다른 국가 연구기관에 비해 1인당 연구개발비가 조금 낮은 상태여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56억원보다 증액을 희망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5G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은 지역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후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해당 사업예산을 따내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가 역점을 둔 사업들은 일부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거의 다 반영됐다"며 "특히 핵심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모두 성공했고 SOC 사업 예산도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끈질긴 노력에도 몇몇 핵심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지진·원전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은 정부안은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외면받았다.

특히 정부안에서는 빠졌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 5억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관련 예산 10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첨단 신사업 관련 예산도 구멍이 났다. 도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대한민국 한의신(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예산 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천~전주 간 복선전철 건설 등 일부 SOC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박영채기자 yc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