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 비율 2008년 1.2％→2017년 13.4％

한국, 1명 출산·육아휴직 공공지출액 OECD 하위 3위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보다 2천400명 줄어든 2만7천9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며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합뉴스

최근 수년 사이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천72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

같은 해 기준 한국보다 출산·육아 휴직 공공지출액이 적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터키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천316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38.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39.8％는 월 소득이 135만원∼210만원 미만이었다.

210만원∼300만원 미만이 34.0％, 300만원 이상이 20.0％, 135만원 미만이 5.2％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상승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혼인 상태에 따라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이들의 비율을 보면 이혼한 여성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7.9％,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37.4％였다.

이혼한 남성 중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1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