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이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비핵화 ▷자유화합 ▷남북공영 등 3대 목표와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 등 3대 원칙, 그리고 7대 기조로 구성됐다.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先) 제재 강화, 후(後) 비핵화 견인'의 기조를 유지했다.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불가역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군비통제, 종전선언 등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만, 한국당은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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