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4)지역정책

"수도권 인사들이 지역정책 수립, 현실 반영 제대로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5일 오후 4시 30분 매일신문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사회로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 경북대 교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황종규 동양대 교수와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짜여 있지만, 정책의 대상(공간)과 수단,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화려하지만 공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도권 인사들이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비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혁신도시 스즌2'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나왔다.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더불어,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엄창옥 경북대 교수

◆ 엄창옥 경북대 교수=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방향이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 '산업'이라는 3대 축을 따라 입체적으로 짜여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무엇이 핵심 전략과 정책인지 포커싱이 없고 브랜드가 없다. 정책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이를 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지역정책의 관건은 지방이 어떻게 구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 때문에 지방청년들의 주체적 자립이 핵심이다. 지방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이제는 더이상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정책의 실험장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정책에서 지역별 '다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서울의 지역정책 담당자 상당수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파편화 된 부분별 시각과 정책만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중앙부처마다 지방정부마다 '단 한방'(특정 하나의 사업·프로젝트)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의 접근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어 성공할 수 없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도시 3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격분했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가 부동산 문제인가?" "수도권의 비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중개소에 나와 있는 물량이다.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엉뚱한 신도시 타령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시적인 접근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또 큰 문제가 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도권은 수도권 인사들이 쥐고 있다. 지역정책 수립에서 지역인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수도권 지역민의 설움과 분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역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지역정책과 관련해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놓았지만 공허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지역정책이 '혁신도시 시즌2'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추가적 지방이전이 현실화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철우 경북대 교수

◆ 이철우 경북대 교수= '지역'은 중층적이다. 국가·리전·로컬·스트리트 등 각각의 공간단위별로 거버넌스가 있고 추진체계와 사업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지역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지역정책의 공간단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1차로 광역단위(대구경북 등 일부는 초광역단위), 2차로 시·군 단위의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은 역대 정권 중 최악인 셈이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는 지역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마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 정부의 지역정책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대도시나 산업도시에서나 가능한 이런 사업들로 어떻게 대다수의 수많은 중소도시들을 '재생'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은 한마디로 좋은 아이디어와 말만 다 끌어모아 놓고 내용이 없는 앙코 없는 찐방의 모양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은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지역정책이 우왕좌왕하고 겉도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보수정부가 지역정책을 실효성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가치'와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지역 정책과 전략이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게다가 중앙집권식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가장 막강한 정부부처로 군림하면서 '지역정책'과 '분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주 중요하다.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대구경북으로 오기를 기대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내려온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협력업체 등의 시설을 이전시켜 혁신도시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 때, 혁신도시 프로젝트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