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꿈도 꾸지 마라

정치권이 선거제도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10%가 언급됐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총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할당한 뒤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 제도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25.54%였으나 의석 점유율은 41%, 한국당은 33.5%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 점유율은 40.67%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이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그만큼 투표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속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이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는 줄여야 함을 뜻한다. '지역구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연동형) 100석'이란 중앙선관위 안을 기준으로 하면 국회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석)에서 53석을 줄여야 한다.

여야 5당의 합의나 심상정 위원장의 말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철밥통'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례대표는 그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됐다. 공천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나 개혁성이 아닌 당대표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정(自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