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보호하는 법안의 논란과 현실

KBS1 '거리의 만찬' 1월 18일 오후 10시

KBS1 거리의 만찬

18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1 TV '거리의 만찬' MC들이 고(故) 김용균 씨의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지난해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전 서울 구의역 김 군 사건 이후 무수히 발의됐던 법안은 노동자의 생명을 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24세의 청년 김용균 씨가 죽고 나서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노동자의 계속된 죽음과 투쟁 끝에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등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원청과 경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바뀌지 않았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사용자 측은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무마하려고만 한다. MC들은 하청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뉴스에서 다룬 단편적 사실 너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동자들을 만났다. 하청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열악한 현실을 들어본다.